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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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사회문화][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사회문화2022-06-30
[공공기관 파티]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파티

[행정][공공기관 파티]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파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농업 ...

행정2022-06-30
[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행정][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

행정2022-06-29
민주, 의장 단독 선출 강행 수순…'서해 피격' 공방

[]민주, 의장 단독 선출 강행 수순…'서해 피격' 공방

민주, 의장 단독 선출 강행 수순…'서해 피격' 공방

2022-06-28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 연합뉴스TV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 연합뉴스TV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 연합뉴스TV

2022-06-28
[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칼럼 & 이슈2022-06-28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사회문화][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아동의‘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우리 정부는「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

사회문화2022-06-28
[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의정][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하지만,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의정2022-06-27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행정][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

행정2022-06-24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사회문화][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가구 수는2020년200,311건, 2021년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2개월 이상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2020년170,409건, 2021년141,349건으로 각각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긴급복지...

사회문화2022-06-23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칼럼 & 이슈][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5월11일 루나당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12일에는1.16달러로93.1%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이후 며칠만에0원 가...

칼럼 & 이슈2022-06-23
[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행정][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GTX-B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교통부는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40km제한 삭제,권역별 중심지 삭제,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행정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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