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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행정][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주택정비 활성화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6월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5월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

행정2022-05-26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칼럼 & 이슈][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양정숙 의원은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460건으로 사망8명,부상459명이 발생했고,▲2018년에는 사고413건,사망3명,부상442명▲2019년 사고522건,사망6명,부상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민식이법”이 시행된 지2년이 지났지만,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

칼럼 & 이슈2022-05-25
[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칼럼 & 이슈][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전국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FTE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2017년2,672만5천명에서2021년2,727만...

칼럼 & 이슈2022-05-25
[희귀질환] 18세 미만 희귀 질환자 진단 진료비용 전액 지원

[사회문화][희귀질환] 18세 미만 희귀 질환자 진단 진료비용 전액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2019년부터2020년까지 최근2년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는 각각5만5,499명과5만2,069명으로,국민1000명당1명 꼴로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희귀질환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사회문화2022-05-24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정치닷컴=이미영] 하영제 의원은23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최근5년간13만7,783건으로2019년도2만6,257건에서2020년4만2,250건으로161%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2019년 감사원이115개 건설 현...

사회문화2022-05-23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행정][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한전 적자 사태,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국가 채무비율이2016년36%에서2022년1차 추경 이후 최초로50%를 돌파했는데,더 큰 문제는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최근에는200%를 넘고 ...

행정2022-05-22
[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행정][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박 후보자는2007년6월<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이어 같은 해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또 다...

행정2022-06-07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사회문화][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업권별 대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3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1,869조1,950억 원이고,그중19%인349조8,024억 원은 고령층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3월 말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이350조 원에 육박하며,그중54.9%인191조9,014억 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2년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고령층의 증가추세는 평균치를 상회한다.특히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사회문화2022-05-22
中, 미국에 거칠게 경고...이례적 발언 수위

[]中, 미국에 거칠게 경고...이례적 발언 수위

中, 미국에 거칠게 경고...이례적 발언 수위

2022-05-20
[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행정][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

행정2022-05-19
[균형발전] 균형발전 도모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

[행정][균형발전] 균형발전 도모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19일,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지방 이전’을‘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또는 뿌리산업 ...

행정2022-05-19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사회문화][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

사회문화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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