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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사회문화][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글= 문애림 변호사]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 A는 카타르,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자들로부터 FOB 거래조건[1]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입해오면서 국내 운항선사와LNG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 ○ A는 LNG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가 국내 운항선사에BOG[2]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2018-06-16
다문화사회의 암울한 외로움,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사회문화]다문화사회의 암울한 외로움,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유병규 우리 교인 중에 동남아에서 온 분이 있다. 15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와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홀아비였다. 아들도 키워야 했고, 남편의 딸도 돌봐야 했다. 말이 쉽사리 통하지 않았던 터라 딸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그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 하도록 뒤에서 바라만 봐야 했다. 딸이 잘 커줘서 다행이었지만 대학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 걱정이라 했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직 키가 작아서 걱정이고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ﾠ 열심히 돈을 모아 작년에는 자기 명의로 ...

사회문화2018-06-16
느림과 둔함의 미학

[포커스인물]느림과 둔함의 미학

[사진.글= 이혁] ‘천년 묵은 지네’ 나무꾼 총각이 산속에서 길 잃은 처녀를 하나 데려와 아내로 삼은 후 집안의 어려운 일이 모두 해결 되고 살림도 많이 불었다. 어느 날 여자가 자기 혼자 석 달 동안 방 안에 있을 테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했고 그 말이 지켜지면 가세가 날로 흥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 큰 재변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나무꾼은 노력했지만 마지막 하루를 참지 못했다.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여자는 없고 대들보만한 지네 한마리가 있었다. 그때 벼락이 치고 집이 무너졌고 얼굴이 흉하게 변한 여자가 나타나 말했다. 나는 천년 묵은 지네...

포커스인물2018-06-16
난관의 극복 ,홀인원(hole-in-one)

[사회문화]난관의 극복 ,홀인원(hole-in-one)

[정치닷컴=장경욱] 세상살이 살다보면 오르막길 겪다가 내리막길 순조로울 수 있다. 누구나 어김없이 닥치는 일들에 자신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듯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근기(根氣)나 내공 즉 성격의 정도에 따라 달리하는 게 아닌가 싶다. 예로부터 절치부심(切齒腐心)이라 했던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목표 지점을 통과하는 자는 그만큼 희열이 상당하리라 본다. 반면, 쉽게 짜증내고 중도에 자포자기 하는 자들은 결실의 쾌감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무엇을 하든 기필코 해낸다는 투철한 의지야말로 ...

사회문화2018-06-16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칼럼 & 이슈]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치닷컴=장팔현] 요즘 세계 뉴스의 중심지는 단연 한반도다. 한반도는 산자수려한 금수강산이요, 기가 센 곳이다. 아울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웠고 6,25라는 동족상잔마저 겪어야했다. 우리는 두 세력 간의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인이 되어 밸런스 오브 파워(Balance of Power)를 잡아야 한반도가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주변 4강을 조율 해야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극 반전 외교’를 하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박 정권은 초기...

칼럼 & 이슈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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