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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정보 공개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정보 공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참여연대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 청구에 대하여 자료를 공개했다.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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