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30(화) 07-29(월) 07-28(일) 07-27(토) 07-26(금) 07-25(목) 07-24(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칼럼 & 이슈2019-07-30 [사회문화][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사회문화2019-07-30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9_Ol21xWnN_b49450d9defd8246263eed5dea4ed49ec7db2b72.jpg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칼럼 & 이슈2019-07-30
![[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9_TPFpWUHn_631e2988dd98a28021e48ca1367814ba8bba7383.jpg "[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사회문화2019-07-30
칼럼 & 이슈2019-07-30
사회문화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