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5(금) 10-24(목) 10-23(수) 10-22(화) 10-21(월) 10-20(일) 10-19(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25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 의정2019-10-25 [행정][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19년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479건으로 나타났다.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89.3%인366건,일부 수용한 경우는26건,불수용한 경우는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경찰청이 최근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성... 행정2019-10-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c2TDsQrh_6310091750321826abb08cb7348b76ae21e51f40.jpg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의정2019-10-25
![[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EXtrLaK6_da00293dd9d829d72830b823a8a8b27ce6e6be25.jpg "[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행정2019-10-25
의정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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