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0(월) 04-19(일) 04-18(토) 04-17(금) 04-16(목) 04-15(수) 04-14(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디지털성범죄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강력 처벌 법정형 강화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74명 중 미성년자가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 의정2020-04-20
![[디지털성범죄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강력 처벌 법정형 강화법안](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20_bNg2XGvP_49a2bb48fff1681a14b904016f30913a641c2d21.jpg "[디지털성범죄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강력 처벌 법정형 강화법안")
의정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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