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04(토) 07-03(금) 07-02(목) 07-01(수) 06-30(화) 06-29(월) 06-28(일) 달력에서 선택 [의정][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2학년 이하’에서‘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 의정2020-07-04 [사회문화][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하지만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피의자의... 사회문화2020-07-04 [사회문화][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7월3일,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 사회문화2020-07-04
![[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bZRP1FpI_93aedb39de0e663085bc131cf6166da4f476e24c.jpg "[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의정2020-07-04
![[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2PkcFW8l_2172848ab1d5b350c7bac204c40bb93867cbb36e.jpg "[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사회문화2020-07-04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5m9SejF4_57129295e3336860d041696aa765b25c33c2c5e0.jpg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사회문화2020-07-04
의정2020-07-04
사회문화2020-07-04
사회문화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