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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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사회문화][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제주4·3사건,노근리사건,거창사건,광주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

사회문화2020-09-10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행정][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또한,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

행정2020-09-10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사회문화][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에 따라 적발된 자가969명에 달하고 이 중66%가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올해2월27일부터8월31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인원수는 경기292명,서울250명,인천79명 등 총969명이었으며,전체의66.4%인643명이 고발 조치됐다.고발된64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자(326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계도(228명),고발검토(50명),기타(25명,정신건강센터 입원,...

사회문화2020-09-10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의정][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

의정2020-09-10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행정][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

행정2020-09-10
[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사회문화][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10일,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을 취득한 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이를 처분하거나,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사회문화2020-09-10
[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사회문화][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0일“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

사회문화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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