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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월수입 934만원] 유투버 월수입 934만원 직장인 평균 월급 3배 - 과세도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 3...

사회문화2020-10-06

[칼럼 & 이슈][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묻지마 폐업’행태를 지적하고,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30년간 현대·기아차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1,000억의 매출과 약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지난6월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31년간 투자 대비30~4...

칼럼 & 이슈2020-10-06

[의정][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2016년1만3,109명에서2017년1만2,763명, 2018년1만2,055명, 2019년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3년간11.6%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2016년511명에서2019년238명으로53.4%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산(33.3...

의정2020-10-06

[행정][CCTV] 46배나 비싸게 저사양 CCTV 구매 - 해수부 어업지도선 CCTV장비 구매관리 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2016년부터2020년8월까지 총5,740만원을들여 어업지도선 내CCTV 21대를 설치했다.반면 같은기간1억3,091만원을 들여 총71대의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12만원의 저성능CCTV를555만원에 구입하거나,시중가95만원의 단종된CCTV는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273만원에 구입하여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

행정2020-10-06

[사회문화][코로나블루] 국민마음치유센터 세워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5일 자신의SNS를 통해“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마을,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시설을 보강해 국민마음치유센터로 전환...

사회문화2020-10-06

[행정][오락가락 공정위]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사진=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행정2020-10-06

[행정][무죄선고]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 90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20년6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2015년180명, 2016년182명, 2017년209명, 2018년142명, 2019년142명이었다. [사진=최기상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5년간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서울중앙지방법원(1.2%),대전지방법원(0.8%),수원지방법원(0....

행정2020-10-06

[칼럼 & 이슈][호화집무실] 기초자치단체장 호화집무실 논란 - 시행령 개정 무색 - 처벌 규정과 제재 조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서울 광진구,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부산 동래구,울산 북구 등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165.3㎡,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99㎡이하로 제한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칼럼 & 이슈2020-10-06

[사회문화][위기가구] 전기료 체납. 수도료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 20%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101만1,905명으로28.8%증가했다.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8,990명에서1만801명으로20.1%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2배 이상 급증했다.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

사회문화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