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3(화) 10-12(월) 10-11(일) 10-10(토) 10-09(금) 10-08(목) 10-07(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4일 관세청이 제출한‘최근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금액이자100억원이 넘는 최초 금액이다. ... 행정2020-10-13 [행정][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 행정2020-10-13 [행정][국적상실] 유승준 -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 병무청 스티브 유, 국민-국가 기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13일 병무청을 상대로“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7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행정2020-10-13 처음 1 2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eTRuvqbs_0684809e9d8d7a02272a07ab6730aa41dbc1f404.jpg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행정2020-10-13
![[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HSgzhvXd_5fb37ba41f33937d97e6997cbdf3fa40341039a3.jpg "[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행정2020-10-13
![[국적상실] 유승준 -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 병무청 스티브 유, 국민-국가 기망](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RaplrZoH_30a50f1e24ec7be827acdb39bd580de0de2a749c.jpg "[국적상실] 유승준 -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 병무청 스티브 유, 국민-국가 기망")
행정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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