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1(일) 10-31(토) 10-30(금) 10-29(목) 10-28(수) 10-27(화) 10-26(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는 총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90%의 경우 가해자가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 사회문화2020-11-01
![[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xQF7C6iW_0ad16bd942e9df96704f6762cd563810efcee3f4.jpg "[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사회문화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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