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8(월) 03-27(일) 03-26(토) 03-25(금) 03-24(목) 03-23(수) 03-22(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통신비밀보호법」에... 행정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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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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