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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행정][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중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행정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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