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8(수) 09-27(화) 09-26(월) 09-25(일) 09-24(토) 09-23(금) 09-22(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3년간 임차인 최소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541명(38%)의 임차인이퇴거(해약)당하고,87명(6%)은소송 계속,766명(54%)은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2020년에는총977건중298명(30%)이 퇴거(해약)당하... 행정2022-09-28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xtSnQP9O_4ba13aa76371834177e195f10f1b36388a769a72.jpg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행정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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