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2(월) 10-01(일) 09-30(토) 09-29(금) 09-28(목) 09-27(수) 09-26(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사회문화2023-10-02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zi87mWOT_8c009dd5572e97b74fa131425d07fb02627bae3b.jpg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사회문화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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