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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칼럼 & 이슈][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칼럼 & 이슈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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