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08(목) 02-07(수) 02-06(화) 02-05(월) 02-04(일) 02-03(토) 02-02(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 사회문화2024-02-08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BO7SFtfW_03cb3b9676be63894beea0c4c7846b51d0512c68.JPG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사회문화2024-02-08
사회문화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