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2(화) 03-11(월) 03-10(일) 03-09(토) 03-08(금) 03-07(목) 03-06(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 사회문화2024-03-12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uU2eN4wj_c0d7f4f6bca3fcd176420cefccaa2c04b483e8e5.jpg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사회문화2024-03-12
사회문화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