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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정책]   다문화사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

[행정][이민사회정책] 다문화사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

[정치닷컴=이미영]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자스민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행정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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