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2(수) 04-01(화) 03-31(월) 03-30(일) 03-29(토) 03-28(금) 03-27(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사회문화2025-04-02
사회문화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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