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2(토) 04-11(금) 04-10(목) 04-09(수) 04-08(화) 04-07(월) 04-06(일)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 사회문화2025-04-12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6nYDheXs_5fd199f010a1090eea7ab5400baa8e03c23124c6.jpg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사회문화2025-04-12
사회문화202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