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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칼럼 & 이슈]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칼럼 & 이슈2025-04-24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회문화]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

사회문화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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