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6(금) 01-15(목) 01-14(수) 01-13(화) 01-12(월) 01-11(일) 01-10(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 사회문화2026-01-16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R6X4a5HA_02b128cad83a4019cb46d14fdd030b71d825cead.jpg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사회문화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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