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3(금) 01-22(목) 01-21(수) 01-20(화) 01-19(월) 01-18(일) 01-17(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가 대면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 칼럼 & 이슈2026-01-23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f2MG1mib_faa9159757ff93ba5d4d6654bb5d647dccb37bea.jpg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칼럼 & 이슈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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