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전망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안전망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기재부 등)간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영 의원의 환영사와 최운열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가 함께하며, 박창균 교수(중앙대)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기구간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안정체제 강화노력과 주요국의 금융안정기구간 정보공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