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419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9%⇨2015년 0.9%⇨2016년 2.1%⇨2017년 3.3%⇨2018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현황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 계 |
|
자동차보험 민원 |
6,663 |
8,626 |
9,851 |
11,801 |
11,272 |
10,641 |
58,854 |
|
|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
93 |
79 |
86 |
253 |
367 |
419 |
1,297 |
|
비 중 |
1.4 |
0.9 |
0.9 |
2.1 |
3.3 |
3.9 |
2.2 |
* 중․반복민원은 제외함 / ** 2018년은 잠정수치임
또한 2013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①삼성화재로 총 1만 7,241건이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1만 989건, ③DB손해보험 1만 708건, ④KB손해보험 7,163건, ⑤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①삼성화재로 총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218건, ③DB손해보험 203건, ④KB손해보험 126건 ⑤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①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삼성화재 2.5%, ③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④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⑤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었다.
<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보험사별 현황 >
순번 |
보험사명 |
자동차보험 민원 |
|
|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
비중 |
|||
1 |
더케이손보 |
1,789 |
50 |
2.8 |
2 |
삼성화재 |
17,241 |
437 |
2.5 |
3 |
악사손보 |
3,258 |
74 |
2.3 |
4 |
롯데손보 |
2,203 |
50 |
2.3 |
5 |
엠지손보 |
294 |
6 |
2.0 |
6 |
현대해상 |
10,989 |
218 |
2.0 |
7 |
DB손보 |
10,708 |
203 |
1.9 |
8 |
흥국화재 |
1,548 |
28 |
1.8 |
9 |
KB손보 |
7,163 |
126 |
1.8 |
10 |
한화손보 |
2,662 |
42 |
1.6 |
11 |
메리츠화재 |
3,510 |
46 |
1.3 |
12 |
BNP파리바카디프손보 |
198 |
2 |
1.0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