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국제적인 경제동향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