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어제(28일) WTO에서 우리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WTO 쌀 개방 협상은 한국정부의 식량주권과 쌀 농업 포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우리 정부가 무지몽매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 시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WTO 쌀 협상을 완성했다.
정부는 513% 관세율을 지켰다며 혹세무민하는 선전전을 해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영구적으로 매년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매년 의무 수입할 쌀 41만 톤은 경기도 일 년 생산량(37만 톤)보다 많고, 현재 국내소비량의 10%를 넘는다. 더구나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41만 톤 의무수입은 WTO 농업협정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특혜권도 부여했다.
WTO와 개방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던 자유경쟁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강요와 굴종만 난무하고 있다.
41만 톤의 의무수입은 결국 한국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수입하는 41만 톤만큼 국내 쌀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 ‘강제적 쌀 생산 중단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맡기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부를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민중당은 이번 WTO 쌀 협상을 강대국의 강도적 협박과 문재인정부의 사대외교가 빚어낸 참사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WTO 쌀 의무수입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중당은 당사자인 농민과 국민은 물론 국제농민조직인 비아캄페시나와도 연대하여 범세계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