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증가한 기금 운용액의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지원하는 데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운용액은 2016년 21조 552억 원, 2017년 23조 5,283억 원, 2018년 25조 3,334억 원, 2019년 28조 1,828억 원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액을 계산하면 2017년 2조 4731억 원, 2018년 1조 8,51억 원, 2019년 2조 8,494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증가액의 대부분은 다가구 매입 임대출자, 민간 임대사업자 융자,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 다주택자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이 전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운용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1%, 2018년 96.1%, 2019년 78.7%였다. 사실상 운용액 증가액의 대부분이 다주택자 지원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운용이 다가구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관련 사업 증가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6년 대비 2019년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가구 매입 임대출자는 305.8%, 민간 임대사업자 융자는 349.2%,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는 380.9%가 증가했다. 2018년에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예산이 신설되어 3,258억 원이 배정되었고 2019년에도 2,413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에 비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운용액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4%가 감소했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운용 결과는 이 기금이 주로 다주택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들의 추가 주택구입이 최근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공적 기금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적기금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기금은 다주택자 지원이 아니라 주로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