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철도 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망 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 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노선 조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부분 입주를 마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라고 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도시철도사업은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면목선은 통과했지만, 목동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난곡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8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되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하여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