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되어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인 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밀반입 경로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3,040정이 적발되었던 인천세관의 총포류 적발 건수는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아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과 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불법 총기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