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개의 의약품이 여전히 공급 중단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과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속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