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급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2일(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박사 및 연구자들이 취업이민비자(EB-1·EB-2)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하는 수가 매년 5,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4년 EB-1·EB-2 비자 발급 한국인은 총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1.30명 꼴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대비 10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치이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1조 원이었던 R&D 예산을 2024년 25.9조 원으로 약 16%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의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637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으며, 바이오·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안감이 커져 인재 유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R&D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연구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가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수급 인력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및 4대 과학기술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그 중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있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EB-1A 취업이민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하였으며, 승인율도 7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연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 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