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 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비되는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액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는 구글코리아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전체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유튜브 포함)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되었다. 특히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 원으로, 네이버의 수주액 208억 원을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 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매출은 축소하여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 과세와 효율적인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