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할 때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 가능하다
[사진=윤흥희 교수]
[정치닷컴=이건주 ]
매년, 6월26일은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가 있다.
마약퇴치공로자 훈`포장 등 늘 실효성 없는 4시간짜리 행사로 종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칭 한국마약중독복지협회 구성원들이 창단3년 을 통해 한국 마약 확산을 “사전 수요 공급 차단예방” 하겠다고, 낙산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구호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마약류 확산에 관심 있는 전국 40명의(전 마약수사관, 마약중독재활상담가, 마약‘청소년약물담당교수 ,사회복지사, 종교인, 의료종사자, 마약관련업무취급자, 학교관련자 등 ) 이 참석하였다.
UN은 1987년 12월 제42차 총회에서 매년 6월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정하여 각국 마약류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1년부터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과거를 돌아보면60년대경에는 국내에서도 대마초 , 양귀비 등을 시골 농가, 미군기지 , 악사, 연예인, 고관자녀 들이 투약 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일본산 “히로뽕”이 부산기점으로 국내 항만을 통해 반입되고 ,3대 마약류가 미미하게 확산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마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국제화와 각종 아시아게임, 88올림픽등의 각종 국제대회로 인하여 국내에 변이한 신종마약류가 밀반입 되어 확산 되어가는 현상으로 변하였다. 당시의 년 평균 마약사범은 약 4천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중 경제발전과 국제화에 편승, 외국인 근로자및 바이어, 외국인 유학생, 원어민강사, 유학생출신등 ,해외거주 경력자들이 다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전국에 확산일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 4월“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하게 된 사실을 기억 할 수 있다. 특히 IMF에 의한 대량실직과 부도, 경제적 몰락으로 일부국민들은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어 년 7천 명 가량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단속기관의 적극적 대처로 약간 감소되었다가, 2007년부터 경제 활성화와 함께 다시 1만 명 가깝게 증가되어 마약류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의 확산 증가추세는 거래수법도 지능화 교묘화 되어 인터넷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거래 및 돈세탁‘비트코인’, 국제적인 마약조직의 개입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2018년에 만도 1만 명이상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청정국가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국의 마약 공급 책들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약 60% 상당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등(31개국)에서 지능화한 교묘한 방법으로 밀반입되 국내에 공급하는 사례이다.
특히 신종마약류인 (엑스터시,GHB 물뽕, 케타민, 대마쿠키, 살 빼는 약, Jwh018(스컹크), 졸리템, 크라톰, 프로포풀) 허브마약 등이 신촌 ,이태원, 강남(한국초생달지역) 등지 클럽, 노래방, DVD방에서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구,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필로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외국인 근무자 집단생활지역, 평택, 구로동, 동두천, 의정부 등에서는 신종마약인 야바 등등의 마약품들이 외국인들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그런가하면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배워, 감기약을 구입하여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학전공자들이 제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변이된 액상담배 마약과 처벌할 수 없는 “마약풍선” 까지 등장하여, 국내 마약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관련 강력범죄와 각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구속자중 재범자가 매년 38%선을 넘고 있어 마약중독자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은 19개 의료기관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교육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 경찰, 관세청 에서는 마약류대책협의회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국제마약류퇴치국제협의회, UNODC, 인터폴등의 마약수사기관과 공조체제 확립하고 있으나, 21세기 마약류범죄 통제정책은 경제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 스며들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사법당국 그리고 마약류 남용자관리기관, 의약품 취급자등 관계기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하여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취재=홍경아]
한성대행정대학원 마약알코올학과
윤 흥 희 외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