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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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2015년 |
2016년합계 |
2017년합계 |
2018년 6월까지 |
합계 |
위반건수 |
3,114 |
3,884 |
7,263 |
4,463 |
18,724 |
과태료 |
152.95 |
227.11 |
385.36 |
214.03 |
979.45 |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
||||||
순번 |
지역 |
2015년 |
2016년합계 |
2017년합계 |
2018년 6월까지 |
합계 |
위반건수 |
위반건수 |
위반건수 |
위반건수 |
|||
1 |
경기 |
832 |
1,075 |
2,478 |
1,575 |
5960 |
2 |
서울 |
426 |
457 |
1,147 |
702 |
2732 |
3 |
전남 |
197 |
265 |
240 |
365 |
1067 |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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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역 |
2015년 |
2016년합계 |
2017년합계 |
2018년 6월까지 |
합계 |
부과금액 |
부과금액 |
부과금액 |
부과금액 |
|||
1 |
경기 |
29.36 |
54.35 |
119.01 |
55.63 |
258.35 |
2 |
서울 |
10.67 |
19.93 |
63.22 |
38.17 |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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