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배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과제 2만 8,815건에 4조 8,127억원을 지원했으나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R&D 심사위원회가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이 122건이고, 부당집행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지원 1건 당 평균 1억 원을 부정사용한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675개사이며, 그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이 12개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R&D 자금을 수차례 지원 받은 기업들 중 일부는 R&D 지원 ‘공식’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R&D 지원 선정에 성공하면 보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5월, 중소기업 R&D 브로커 업체 14곳이 적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중기부 R&D 예산 및 과제 지원 현황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자료 : 중기부

*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 매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이 발생한 과제의 경우 사업화성공으로 인정

<연도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복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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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의정 소셜 행정 포커스인물 사회문화 칼럼 & 이슈 여의도풍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