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친정부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에게 면접자료를 보내주고, 서류에서 9등한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 5인에 포함시켜 1등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임명한 것이 바로 채용비리라고 지적하며,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이들에 대한 합격·임명 취소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등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정권의 끝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8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부는 올해 들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점, ▲민주당이 과거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집권여당이 된 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 말바꾸기,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정부가 기대와 달리 불통정부, 청와대 정부로 박근혜정부를 닮아가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헌 등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