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애국당]

[정치닷컴=이서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12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인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8.2% 늘은 수치이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 즉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94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연평균 93조 원씩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권 들어 대규모로 뽑기 시작한 공무원 신규 연금 부담은 아직 국가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연금충당부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 공약대로 공무원을 17만 명 이상 늘려 버린 상황이 되면, 국가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다.

 

시대와 현실을 모두 역행하는 무조건식의 공무원 증원이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침으로써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을 무작정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민과 청년세대를 속이고, 그 뒷감당은 결국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평생 내내 해야 하는 셈이다.

[사진=공무원여금공단 갶쳐화면]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공무원 수 증대로 청년들은 41만 명의 공시족이 되어 공무원이 되겠다고 몰려들지만, 선발 인원은 2%도 되지 못하고 결국 청년들의 미래만 좀먹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 산업화, 정보화, 선진화가 가능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국가 개입, 시장경제 파괴적 포퓰리즘 정책, 민노총에 좌지우지 되는 경제정책 현실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투쟁해왔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곳에 소유권과 재산권은 부정되고, 이는 곧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구출을 위해 대한애국당은 승리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