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6차 산업화의 필요성 

글로벌화 진전 및 FTA 체결 확대에 대응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경제 개방화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축소·폐지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고 있다. 이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농림 수산업의 경우 1차 산품의 단순한 생산·판매만으로는 존립에 한계가 있으며, 제 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도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이다.

[사진=남기원 수석부회장 ▷한국아그리젠토6차산업 경영컨설팅협회]

 

특히, 1990년대부터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수요에 주로 의존해오던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품과 심한 경쟁을 하면서 가격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을 기반으로 가공·판매 둥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의 발굴 및 육성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섬유,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산업 등 성장주도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부상, EU 등 주요 선진 국가 경제의 침체, 우리나라 일 부 성장주도산업의 성숙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성장동력산업과 별도로 향후 성장할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식품산업도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경쟁우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동혁(2014년)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한·중 경쟁력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중국의 추격형 산업(섬유, 일반기계, 철강 등) 중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지 않아 농림어업과 제조·서비스 기업이 융복합(6차 산업화)하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화 트렌드에 부응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화·정보화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융합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경영혁신이나 기술혁신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향후 우리 경제가 ‘융합의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 주도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림수산업(1차 산업)과 제조업(2차 산업) 및 서비스업(3 차 산업) 간 융합을 통한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대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온 반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농어촌지역의 상대 적 낙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6차 산업화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6차 산업화의 추진은 곧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차 산업화의 발전은 농어촌지역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6차 산업화의 발전은 농어촌지역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차산업화 발전 방향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산업발전 패러다임 또한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저성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6차 산업화 정책은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부처간 연계·협력 체제 및 정책조정기능 미흡, 정책 추진에 따른 실효성 저조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현봉(2015)은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농공 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 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6차 산업화 정책, 특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1차 산품을 기반으로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6차 산업화 활동이 체 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 대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1차 산품의 제조 및 판로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체제 및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시장 여 건을 감안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