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발제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정토론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에 대해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전 파괴(Kill Chain)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영상정보 수집력은 거의 상실했고, 한미 동맹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의 출발인 정보공유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무시한 것이다”며 안보 위기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고체연료형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공기가 꽂은 상태로 서울이 점령되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함을 표했다.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발언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진단과 처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핵은 핵을 가진 지도자들 간의 게임이다.”며 “최고의 핵 억제 능력은‘주한미군’이며 한미 동맹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우리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허울 좋은 멋진 말에 속아서 방어 체계가 구비되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에 있다”며 한미일 동맹이 중요성에 대해 국민 전체와 언론의 인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야당은 용어 논쟁에만 빠져 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 진전을 짚어봐야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지금 우리의 대응 방어 체계가 모두 무너졌다. 킬 체인과 미사일 요격 등 방어 체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방공호에 대피하는 훈련만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