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있는 일본계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일부 야당 의원에게서 퍼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 5468억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이 있어 금융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일시에 거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자금이라는 것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미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라며,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하여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내 정치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도 범부처 TF를 꾸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정부 공격을 멈추고, 여·야·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