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오늘 NSC에서 최종 논의한다. 전문가들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파기할 경우 한ㆍ일 갈등 상황에 폭발력을 지닌 문제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파기할 경우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역시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협정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가 그랬듯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 그 내용도 일본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핵심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을 안보문제에 관한 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근거없이 규정, 소위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만일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여타 국가들이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유사한 규제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가. 결국 지소미아는 국가의 이익과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하고 말았다.

 

이 상황에 우리 '대안정치'는 정부가 체결 당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아베정부의 원인제공에 의한 신뢰조건 붕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NSC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