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무유기’범죄 공무원은 총 359명,‘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총 274명, ‘증수뢰’범죄 공무원은 총 8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증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직무상범죄로 구속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구속된 공무원도 716명에 달했다.‘직무유기’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은 없었지만 불구속된 공무원은 359명으로 직무상범죄로 인해 불구속된 공무원 중 26%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 의원은“정부가 공무원들의‘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권남용’ 범죄에 휘말리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면책이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