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검거인원 18만 8천 134명 중 구속은 단 2천 91건에 그쳐, 처벌이 싶지 않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5년 4.9%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17년 6.2%, 18년 9.2%, 19년 6월 현재 11%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5년 이후 총 18만 92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3만 5천 663명이 여성이었으며, 특히 30~50대 사이의 여성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미성년의 경우도 1만 3천 308명에 달하며, 60세 초과 노인도 1만 6천 762명을 차지해 가정폭력 문제가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9년 6월 현재 1만 3천 여 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5천 680가구에 이른다.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강서와 인천서부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 모두가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