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설계 연구를 거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추정치가 상당하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면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간(‘22~’23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어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