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비율은 2014년 10%, 2015년 9.3%, 2016년 9.5%, 2017년 7.5%, 2018년 10.3%로 1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최종 말단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11개소 중 9개소의 주 오염원은 생활계, 2개소의 주오염원은 축산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수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수지에 비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은 2008년, 2016년 2회에 걸쳐 수립된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에 의거해 시행 중이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87지구 대상으로 3,805억 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한 후 2018년까지 1,283억 원을 투입해 32지구를 준공했다.
반면, 담수호의 경우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간월호에 대한 수질개선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고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나머지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담수호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재 수질기준 4등급에 해당하는 담수호의 오염예방 대책도 시급하다”고 밝히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담수호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수호는 오염원이 넓게 분포돼있다는 특성상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청․지자체․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