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오히려 5조2578억원으로 전년대비 4,393억원 줄어들었다. 점유비율 역시 1.42%에서 1.23%로 뚝 떨어졌다. 2019년에도 정부 예산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은 1.26%로 찔끔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예산의 경우 2015년에 1,785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대비 3.57%를 차지했으나 2016년 들어 2,976억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점유비율 역시 5.4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오히려 2,789억원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점유비율도 4.90%로 떨어졌다. 2018년도에 2,808억원으로 늘어 점유율은 5.34%를 기록했으나 예산금액은 201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야 3,145억원으로 예산이 늘어 문체부 전체 예산대비 5.3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추이]

[2019.1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김 의원은 “말로는 문화와 콘텐츠를 강조하면서 정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거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라면서,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도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점유비율이 2018년도 5.34%에서 5.31%로 떨어졌으며, 미디어 정책 부문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문화가 중요하다, 콘텐츠산업, 미디어산업이 중요하다는 구호 속에 이제야 예산 선심 쓰듯 하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