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대하여 탈퇴를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4일 UN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제한 규정을 걸고 있고, 이 때문에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파리 기후협정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21세기의 사업 기회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성해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미국 일자리 죽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할 시 18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녹색 기술로의 전환과정에서는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 효과를 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파리 기후협정 아래 세계가 녹색 성장으로 전환할 때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설사 현재의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3천만 개의 일자리가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과정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극한의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상하이, 뭄바이 등 수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핵전쟁보다도 심각하다. 인류는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것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제 협력과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일관성이다. 이것이 왜 파리 기후협정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이유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섭씨 0.3도를 추가할 것이다.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활동가 및 NGO 단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된다.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깨어나 사실을 직시할 때이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 국가이며 미국의 참여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탈퇴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후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 경제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문명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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